법률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민사집행법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개정 2011.4.12>

**②**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1466ef8
2025-01-31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6f1b8f3
2024-09-20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ffb0ec
2022-01-04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dea14b
2016-02-03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1bd2138
2015-05-18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52af274
2014-05-20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bc7b16
2011-04-12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5096074
2011-04-05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3816254
2010-07-23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e03c1a5

현재 조문(제2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