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약정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