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0조 (준용규정)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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