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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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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