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민사집행법

**①** 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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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1466ef8
2025-01-31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6f1b8f3
2024-09-20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ffb0ec
2022-01-04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dea14b
2016-02-03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1bd2138
2015-05-18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52af274
2014-05-20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abc7b16
2011-04-12 법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5096074
2011-04-05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3816254
2010-07-23 법률: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e03c1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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