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4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