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평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종합 평가 결과 및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종합 평가 결과 및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11>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2-01-11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0a20d -
2022-01-11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5766 -
2020-10-20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99918 -
2017-07-26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71e45 -
2015-08-11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c16743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