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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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63352af -
2017-07-26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7376a29 -
2014-11-19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a87ab37 -
2013-05-22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8ab449c -
2013-03-23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2d3c6be -
2010-03-12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f1688a6 -
2010-02-04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f5e6de0 -
2001-07-24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
@f5b4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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