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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45조 (침해죄 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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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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