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32조 (지원사업의 중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