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2조 (벌칙)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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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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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a4c1c
2025-10-01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30cb8
2020-12-29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9ad0e
2020-12-08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18322
2020-06-09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eb3d1
2019-12-10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c9da7
2017-07-26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f75fc
2016-01-27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10429
2014-10-15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2fef6
2013-03-23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da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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