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57조 (예산의 편성)

방송법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공사의 사장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해당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2020.6.9>

이전 버전 비교 4건

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