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60조의2 (금지행위)

방송법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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