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방송법

**①**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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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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