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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29조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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