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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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efc90d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c39123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70ce6da
2025-01-2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428252c
2024-10-22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8648ef7
2024-02-1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66b10c
2023-08-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03bed6
2023-01-0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d07a3c
2021-06-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678623
2019-12-10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fff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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