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 <개정 2011.1.4>

제28조 (준용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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