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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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58046ed
2025-10-0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9c9e434
2024-12-03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afbb163
2024-01-16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3ee8b86
2020-12-22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4f4c3d3
2020-03-3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9731c5b
2017-11-28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b47826d
2017-07-26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dea1f1d
2017-03-2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b07c023
2015-12-29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2b884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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