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31조 (계약체결기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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