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추징 집행의 특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ㆍ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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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7c8ab
2020-05-19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b46e2
2020-03-24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86f0b
2019-04-23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64154
2014-11-19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b40e1
2014-05-28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77293
2013-05-28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45a02
2012-01-17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67135
2011-08-04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7c839
2011-05-19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ac6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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