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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