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제19조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범죄인 인도법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③** 인도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 청구국의 국명(國名)
3. 인도범죄명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 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6. 영장 발부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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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d7e873b
2016-01-06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a8924d1
2013-03-23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422b9e1
2010-03-31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9c576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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