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신설 2005.12.14>

제48조 (인도조약 효력 발생 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범죄인 인도법

인도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범한 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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