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금의 일시차입)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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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타법개정)
@7de0cd0 -
2021-12-21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타법개정)
@409021f -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
@279e2a6 -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639c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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