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특수수당

제14조 (위험근무수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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