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윤리강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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