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보수의 기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96.4.8, 2000.8.18,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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