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승급에 요하는 기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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