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15조의1 (연임심사의 원칙)

법관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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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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