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9조 (판사의 전보)

법관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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