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비밀누설 금지 등)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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