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징계의 심의)

법관징계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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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5e7a4af
2017-12-1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8e4981e
2014-12-30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0bb24b
2011-04-1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f2243a7
2009-11-0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b1e9da2
2006-10-27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c8172c
1999-12-31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01dfa9d
1999-01-21 법률: 법관징계법 (전부개정) @fe18996
1987-12-04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2547913
1981-01-2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652c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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