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률 15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3. 제3조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4. 제4조 (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5. 제5조 (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제6조 (조약)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7. 제7조 (대통령령)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8. 제8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9. 제9조 (총리령 등)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
   
   **②**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
10. 제10조 (법령 번호)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11. 제11조 (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10.16>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0.16>
12. 제12조 (공포일ㆍ공고일) 판례 1건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13. 제13조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4. 제13조의1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14조
    삭제 <2010.3.12>
    
    ## 부칙
    
    부칙 <제1539호,1963.12.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포식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률ㆍ각령 및 부령의 번호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5호,1973.3.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호,1982.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97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9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8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