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0.07 시행
제정
법무부
대통령령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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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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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1091호,2020.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