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조 (목적)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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