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8.3.21>

제25조 (위임인의 확인)

법무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불법행위손해배상금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3. 판례 약정금등 대법원
나머지 11건 더 보기
  1.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