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35조의6 (심사기준)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5.27, 2023.8.31>

1. 근무성적평정 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3.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3. 보직경력 및 다양성
4. 인품(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청렴성,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친절성 및 상사와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
5. 능력(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능력)
6.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7.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사건 기타 범죄경력
8.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9. 그 밖에 상벌, 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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