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15조의1 (검토자의 수)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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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검토자의 수가 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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