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16조의1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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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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