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

제25조 (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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