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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