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03조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본 영 시행 당시, 대법원장, 대법관 급 판사의 직에 재한 자는 본 영의 규정 여하에 부구하고 당해 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