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

법원조직법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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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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