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판사)

법원조직법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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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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