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정 2014.12.30>

제78조 (원장 등)

법원조직법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현재 조문(제7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