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