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②**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인증업무 등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급법원의 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6>

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 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4.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인증서 폐지목록을 시스템에 보관 및 게시
5.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6. 가입기관 등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7.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8. 시점확인서비스 등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인증서의 발급)

**①**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6>

1. 인증을 받는 가입기관 등의 명칭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인증관리센터 및 가입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인증기관으로서 대법원의 표시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에서 정한다.

**③**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6>

(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6>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관리센터는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등록기관의 업무)

**①**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기관 등의 등록, 삭제, 관련 등록정보 변경
2. 가입기관 등의 신원확인
3. 인증서 발급요청 접수ㆍ심사 및 인증관리센터에 이첩
4. 인증서 폐지요청 접수ㆍ심사 및 인증관리센터에 이첩
5. 삭제 <2019.11.6>

**③** 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11.6>

(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 인증관리센터는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②** 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 후 이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③** 인증관리센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②** 인증관리센터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적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③**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지침 및 인증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38호,2005.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5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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