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제21조의1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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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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