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9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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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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