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8조의3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법인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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